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체약국별 조세조약 제한세율표 (2013.12. 현재)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더 자세한 조세조약 체약국별 제한세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noted/noted_main.jsp?taxitem_str=%B1%B9%C1%A6%C1%B6%BC%BC&sub_title=%C3%BC%BE%E0%B1%B9%BA%B0%20%C1%B6%BC%BC%C1%B6%BE%E0%20%B4%EB%BB%F3%C1%B6%BC%BC%20%B9%D7%20%C1%A6%C7%D1%BC%BC%C0%B2%20&file_path=file/notedInfo/U%C1%B6%BC%BC%C7%F9%BE%E0%C3%BC%B0%E1%B1%B9.htm#left_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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