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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야 대부업체야" 고금리에 카드론피싱은 `모르쇠`
글쓴이 : Toby 날짜 : 11-11-15 15:55 조회 : 34408
카드사들이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대출 사기와 관련 "사기를 당한 사람의 과실"이라며 보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카드론피싱 피해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7개 주요 신용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는 지난 10월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가운데 절반 이상에게 24∼30% 미만의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삼성카드 이용회원의 57%가 24∼28%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았고 하나SK카드가 52%였다. 이어 신한카드(39%), 현대카드(37%), 비씨카드(36%), 롯데카드(33%), KB국민카드(28%) 순이었다.

대부업체가 평균금리가 39%대인것을 감안하면 이들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다수의 서민들이 고금리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개 신용카드사들은 회사채 발행 등으로 한자릿수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20%대 중후반의 높은 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현금서비스로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삼성카드는 올해 상반기에 현금서비스 실적이 4조4999억원에 달했으며 현대카드 4조1192억원, 하나SK카드 1조3466억원 등의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최근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인 `카드론피싱`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카드사들은 `피해 당한고객의 과실`로만 간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카드론피싱 피해자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한 데 이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론피싱은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게 특징이다.

주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노출돼 수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유효성 코드)를 요구한다. 그러면 범인들이 카드론을 신청하고, 곧바로 돈이 입금되면 다시 전화가 걸려와 "범죄자금이 입금된 것이니 공범으로 몰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겁을 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다.

실제 대학생 이모씨는 지난 8월4일 이 같은 카드론피싱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새 KB카드에 1500만원의 카드론이 신청됐다. KB카드는 곧바로 카드론 신청을 승인했고, 1500만원이 고스란히 범인의 계좌로 넘어갔다.

KB카드가 정한 이씨의 카드론 신청가능 금액은 지난 6월 800만원에서 7월 1490만원으로 늘었고, 8월엔 1500만원이 됐다. 결국 신청가능 금액이 모두 승인된 셈이다.

이씨는 금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카드사 약관과 과거 판례 등에 비춰 구제가 가능한 금액은 10만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이씨가 카드 고지서를 받는 날짜가 매월 중순인 만큼 카드론피싱에 당할 당시엔 카드론 신청가능 금액이 149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부주의로 카드정보를 범인에게 알려줘 피해를 자초한 만큼 정상적인 신청인 줄 알고 돈을 빌려준 카드사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이 마지못해 내놓은 대책은 피해금을 24~36개월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거나 카드론 신청가능 금액이 늘어난 사실이 미처 전달되지 못한 경우 늘어난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전부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카드론피싱이 활개치게 된 배경에는 카드사들도 한 몫 했다고 설명한다. 카드대출을 늘리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가능 금액을 올려놓고 본인확인 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해 범행이 쉬웠다는 것.

피해자 J모(대학교수)씨는 "고객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카드사로선 본인확인을 꼼꼼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삼성카드로 2500만원 카드론피싱을 당한 뒤 카드사의 책임을 따지며 돈을 갚지 않자 아파트가 가압류되고 민사소송도 걸렸다. 그 사이 원리금은 2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부 카드사는 `우리 책임이 아니니 원금 탕감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강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와는 원금의 10~20%를 깎아주겠다며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드론피싱 피해와 관련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분쟁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안타깝지만 약관, 판례, 과거 조정사례 등을 고려하면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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