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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Toby |
날짜 : 11-11-17 10:58 |
조회 : 3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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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 특히 장·차관급 공직자들은 기관 운영과 관련해 각종 업무에 대한 비용을 '업무추진비'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판공비(辦公費)' 로 통칭되는 이 비용은 각 기관마다 사용액이 천차만별입니다.
현행 국무총리 훈령에 각 부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처는 여러 이유를 들어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기별로 성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성실하고 투명한 납세를 요구하는 마당에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숨긴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올해 3분기(7월∼9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이 국세청장은 지난 7월 716만2000원, 8월 1025만원, 9월 675만3000원 등 총 2416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2010년 8월∼2011년 9월) 통산하면 총 9849만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처는 국세청이 '대민기관' 이라는 특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부분 세정협조인사 등과의 간담회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세한 사용 내역까지는 공개되지 않지만, 국세청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상으로만 보면, '은둔형' 국세청장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이현동 국세청장의 대외활동이 상당히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액과 실제로 이 국세청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약간 상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용호 前국세청장(現청와대 정책실장) 재임시절에는 국세청장이 직원들 사기 진작 명목으로 지급한 격려성 금일봉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포함됐었지만 이 국세청장 취임 이후부터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기타 운영비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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