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회계법인
홈 > Reference Room > 자료실
 
"법인세인상 재검토 어려워 "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7-09-01 11:39 조회 : 25762
김동연 "법인세 인상 재검토 어려워…국회서 논의해야"
[2017-08-28 연합뉴스]
"성과연봉제 계속 가야하지만 필요한 절차는 거쳐야"
"해외 유턴기업 관련 근본대책 만들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과표 2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재벌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문제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되면 의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살충제 계란 등으로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품목별 수급 안정대책을 짚어보고 있다"면서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인 수급관리 기반과 유통구조 개선 문제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그는 "성과연봉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 문제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도입한 곳은 가능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공무원 증원으로 재정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그리스는 일반 공무원이 늘었지만 우리는 소방직과 경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무원들을 증원하는 만큼 같은 선상에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또 상당수는 지방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해외이전이 늘어나면서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유턴기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 "나름 생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했다"고 밝혔고, 경제팀 간 정책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책임지는 수장인데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